'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1/18 파병철회네트워크 '지나치게 친절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2. 2007/08/13 파병철회네트워크 그들은 역시 친미로 먹고사는 세력이었다

미국 대선이 '부시의 패배, 오바마의 당선'으로 끝나고, 전 세계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불치병만큼이나 끈질긴 친미 사대주의가 아직도 뿌리뽑히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미 FTA를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생기더니, 곧이어 아프간 파병 의사를 밝히는 자들도 나타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지 하루 또는 이틀만에 '아프간 파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그동안 이야기를 쭉 해왔고 중동지역에서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도 미국은 환영한다"며 한국의 아프간 전쟁 참여를 시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꼭 전투병 파병이나 군인 파병이 아니더라도 ...(중략)... 이제 우리의 국익도 고려해가면서 미국과 같이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출해 내야 할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올 초에 경찰 파견이 거론된 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박진 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게 들립니다. 

7일에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직은 (파병요청이) 거론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프간의 연이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정상절차를 밟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황진하 의원은 그간 파병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 때에도 틈틈이 "필요하면 갈 수도 있다"며 아프간 파병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향후 미국이 한국에 아프간 파병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오바마 측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굳이 먼저 나서서 파병에 불을 지피려는 모습은 참 유별나 보입니다.

조선일보도 11월 7일자 사설 <한미동맹 격상과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통해 이 문제를 따로 언급하는 '성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설을 읽어보면 아프간 파병을 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만 없을 뿐,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한국도 기여해야 한다고 적극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특히 끝부분에서 "한미 21세기 글로벌 전략 동맹이란 말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도 떠안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면서 "아프가니스탄 지원문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 국익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간 파병을 이야기하는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의 발언과 조선일보의 논조가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들은 왜 미국에 대해서만 지나친 친절과 성의를 아끼지 않는 걸까요?

2008/11/18 23:05 2008/11/18 23:05

그들은 역시 친미로 먹고사는 세력이었다
 
피랍사태에 대한 한나라와 조중동의 반응


청천벽력 같았던,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의 나라 침략전쟁에 군대를 보낼 때부터 예견되었던 한국인 피랍사태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방향은 각기 달랐다. 늘 미국의 입장을 헤아리다 못해 대변해 온 정치세력과 언론은 뭐라고 외쳤을까.

한나라당 - 목청은 높이되 미국엔 침묵

사실 한나라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한나라당은 사태가 2주를 넘긴 8월 2일에야 아프간 사태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입장을밝혔다. 우선 8월 2일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내놓은 공식브리핑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노무현 정부를 강력하게 질타하는데 외교력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는 못한다. 대신 “정부는 탈레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거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가능한 협상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주문을 한다.

같은 날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역시 노무현 정부를 향해 ‘총력을 다해라’ ‘정보를 확보하라’는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던 듯하다. 그날 최고위원회에서는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미국책임론과 반미정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발언이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화살이 미국한테만 가는 것으로 보여서는 곤란하다.” - ‘한 당직자’
“최근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이 있어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김형오(원내대표)
“무책임하고 유치한 움직임, 특히 반미 움직임을 쟁점화하려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야 한다.” - 정형근

한나라당 대선주자 두 사람도 각각 캠프 대변인을 통해 사건이 반미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즉 한나라당은 인질로 잡힌 한국인들을 구하자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미국에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를 향해 ‘제대로 하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정작 정부와 다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총력을 다하라’ ‘정보를 확보해라’ 등 주변적인 이야기밖에 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한국인 인질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의견은 이미 다수를 차지한다. 이 문제 자체가 미국과의 이른바 ‘공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도 미국은 한국에 아프간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후보는 피랍사태에 대해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앞뒤 안 맞는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미국은 아프간 정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한국 정부엔 철군의 ‘철’ 자도 못 꺼내게 하고, 탈레반을 상대로 군사작전까지 시도하며 사태 해결을 방관 내지 방해했다. 그런데도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라거나, 정보수집과 협상방법을 운운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기야 한나라당은 철군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에 절대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파병을 찬성하고, 매년 야합을 통해 국회 회기를 넘겨 가면서 파병연장안을 통과시키고 기뻐했던 ‘원조친미당’이 아닌가. 여당이 아니라 해도 파병과 맹목적 친미에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중동 1 - 무력도발 부추기기

일본 NHK 방송을 비롯한 외신에서 미군이 탈레반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8월 1일, 중앙일보 지면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내놓고 군사행동을 부추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아프간 최후 선택’ 군사작전 고개 든다>라는 기사부터 살펴보자.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피랍 사태의 장기화와 인질들의 추가 살해를 막기 위해 마지막 카드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라고만 밝혔다. 누가 어디서 그런 견해를 주장한다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는 계속해서 군사작전이 펼쳐질 경우를 가정하고 “미군의 대테러 특수부대와 미군이 훈련시킨 아프간 특수부대가 함께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끝부분에 가서는 “문제는 군사작전이 전개돼도 성공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살짝 덧붙였다.

이날 중앙일보에 함께 실린 <속 끓는 한국군 ‘특전사 2000명 + 해병 1개 연대면…’>는 훨씬 비현실적인 가정과 추측으로 이루어진 기사였다. 기사는 “탈레반의 한국인 추가 살해 소식이 전해진 31일 우리 군은 내부적으로 들끓었다. 외국의 무장단체가 한국인을 잇따라 살해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는 자괴감 때문이다”라며 자극적인 용어로 한국군까지 나서라고 부추겼다.

기사는 이어 ‘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이라면서 “한국인 인질 구출 작전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 지역 탈레반 소탕 작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한다. “탈레반이 무고한 한국인을 무참하게 살해한 만큼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란다. 취재 과정은 알 길이 없지만 이 기사대로라면 한국군 전체가 아예 탈레반과 전쟁을 벌이고 싶어서 들끓고 있다는 엄청난 비약이 가능하다.

기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특전사 2개 여단(200명)과 해병 1개 연대, 보병 및 지원 병력 등으로 구성된 작은 사단급(1만 명 이하)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까지 들었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취재한 ‘전문가들’이 누구이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가 더 궁금해진다. 수만 명의 미군이 아프간 침공 이후 6년째 싸우고 있지만 탈레반은 세력을 점점 확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탈레반은 자기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침략군대와 싸우는 군대이다. 반면 미군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6년째 싸우고 있다. 더구나 외국군에 대한 아프간 민중의 분노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은 거의 굳어진 사실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앙일보의 주장처럼 군사작전을 감행하면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것은 인질로 잡힌 국민들의 목숨이다. 중앙일보는 뭘 믿고 그렇게 큰소리를 쳤을까? <속 끓는 한국군 ‘특전사 2000명 + 해병 1개 연대면…’>을 작성한 기자가 정말 ‘군사전문기자’라면 나중에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같은날(8월 1일) 조선일보도 <또다시 인질 살해하면 비상한 각오를>이라는 제목의 수상한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군사작전은 피해야 한다”면서도 아프간에서는 “군사작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분위기”라며 “탈레반이 다시 우리 국민을 살해하면 대한민국이란 국가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 때에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비상한 각오’의 대상은 누구일까?

아무리 조중동이라도 기본은 지키길 바란다.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고, 이런 사태가 두 번, 세 번 재발되는 것을 막을 생각을 해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복수의 악순환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뻔한 군사작전을 부추기는 언론은 정말 최악이다.


조중동 2 - ‘반미’만은 안된다!

한국인이 희생된 이후에도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사태 해결을 막고 있던 미국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여론이 고조되자, 8월 3일에는 조선일보가 총력을 기울여 ‘반미’와 전쟁에 나섰다.

8월 3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아프간 비극 앞에 반미 좌판 벌이는 정치권>이었다. 사설은 ‘협조를 구하러’ 미국을 찾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미국 가서 공개적으로 떼쓰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를 떠나서 이것도 외교인데 이렇게 대책 없이 가고 보자는 것이 정말 ‘한국 정치’ 수준 그대로”라며 매우 못마땅한 견해를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국회의 비외교적 돌발 방미…>, <반미단체들, 탈레반은 비판 않고 “피랍은 미국 책임”>, <피랍자 가족들 “반미 반대”> 등의 제목을 붙인 기사도 총동원했다. 특히 <반미단체들, 탈레반은 비판 않고 “피랍은 미국 책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무장세력이 저지른 인질사태를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반미 선동으로 변질시킬 경우 피랍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피랍과 사태 악화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미국에게 항의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오히려 인질을 위험하게 한다니 그런 궤변이 또 어디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조선일보가 궤변을 늘어놓아도 미대사관 앞에서 연일 기자회견, 농성 등이 이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작 조선일보는 ‘반미’와 싸우는 것 외에 “아프간 비극 앞에”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하루 뒤인 8월 4일에는 동아일보도 <다시 판 벌이려는 반미 촛불집회 장사꾼들>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우선 특정 단체와 개인을 거명한 사설의 제목에 ‘장사꾼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부터가 상당히 모욕적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설은 ‘미국 책임론’에 대해 “이런 주장은 ‘내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남의 자식을 납치하는 테러를 부채질해도 상관없다’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피랍자 가족들이 이 사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라크, 아프간에서 이미 무고한 ‘남의 자식’ 수십만을 죽인 미국의 만행이야말로 테러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아일보는 정말 모른단 말인가.

조중동은 부시-카르자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교묘한 화법을 사용해 가며 미국을 향한 비판을 원천봉쇄하느라 바빴다. 8월 8일 동아일보 사설 <피랍 21일째, 힘들지만 의연하게>에서는 회담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이며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했지만 두 정상이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애초부터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랍사태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아프간 정부에 ”원칙을 버리라“며 맞설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한다. 결론은 미국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도 <“인질범에 양보없다”는 미.아프간 정상회담 이후>라는 사설을 통해 회담이 “예상대로 ‘테러범과의 협상 불가’라는 국제규범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가진 협상카드는 거의 없다”면서도 “의료지원과 재건활동에 주력하는 200여명의 한국군 철군은 큰 압력이 되지 못한다”고 단정하며 다산.동의부대 철군을 반대하는 입장을 사설에 집어넣었다.

한국 정부의 협상카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미국과 아프간 정부에 맞서서는 안 되고 철군도 안 된다는 이들 신문의 사설은 결론이 비슷하다. 조선일보 사설은 “인질을 반드시 구출하겠다는 집요함과 아울러 마지막까지 또 순간순간 인내심과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은 “정부건 국민이건 힘들수록 더욱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내심과 의연함을 가지라는 말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공허한 말이다. 파병 때문에 이미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파병부대가 철수하지 않는 한 고통스러운 사건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반미 기운 고조를 막는 데 정신이 팔려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어쩔 수 없는 친미, 아니 숭미세력이다.

2007/08/13 22:01 2007/08/13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