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이 '오바마 정부하 한반도 정책'이라는 글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아프간 파병 요구는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종료된다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진보센터(CAP), 브루킹스 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 등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싱크탱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공화당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은 '지는 해'와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헤리티지 재단이 내놓은 전망은 객관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공화당계의 희망사항을 많이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어떤 아프간 정책을 선택할지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아프간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오바마, 한국에 아프간 파병요구할 수도"(연합뉴스, 2008/12/06)

이라크에서 미군의 연장주둔을 허용한 협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이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아프간전 승리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관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아프간에서는 탈레반을 비롯한 무장세력의 공격이 급증해 이라크보다 미군 사상자가 많아졌습니다. 나토군 장성들이 아프간전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을 정도이니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예를 들면 아프간 주둔 영국군 사령관 마크 칼튼 스미스는 "탈레반을 전멸시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프랑스의 쿠슈네르 외무장관도 지난 24일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은 군 병력 증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카에다와 탈레반은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아주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수해 아프간으로 보내겠다는 오바마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미국 이외의 파병국들은 하나같이 아프간전에 부담을 느끼면서 더 이상의 참가를 꺼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무장충돌이 많은 남부로 병력을 이동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고, 캐나다는 추가 파병에 부정적이며, 중국도 지난 1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아프간에 파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요컨대 아프간 전쟁에 힘을 집중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다시 한 번 아프간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2일 게이츠는 "아프간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나라든 그렇지 않든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주 친절하게도 "군을 파견할 수 없는 유럽 국가들은 자금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경기침체 와중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고 선뜻 파병을 하거나 자금을 내놓을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이래저래 아프간은 오바마에게 부담스러운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미군을 증파하고 다른 나라에 파병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부시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가 '부시의 길'을 택할 경우 다른 데서 충분한 지원을 얻지 못하는 미국이 한국에 무언가를 요구해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거듭되는 아국인 피랍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피랍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세계일보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용된 정부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 피랍사건에 대비해 "보다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 체제 마련을 위해" 피랍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며 이미 마무리 단계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아프간 피랍사태 때도 "피랍 대응에 대한 원칙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매뉴얼을 만드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국인 피랍사태가 잇따르는 원인부터 올바로 분석하고 그런 사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South Korea'는 지난 2003년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견했고 그 후로도 파병국 명단에서 줄곧 앞자리를 지켰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인 피랍이 부쩍 늘어난 것이 과연 파병과 무관할까요? 아니, 다른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2007년 아프간에서 일어난 피랍사태의 원인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한국군 파병'이지 않았던가요.
 
올 초에는 더 기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재외국민 피랍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의뢰하여, 인질 구출을 위해 별도의 '대테러부대'를 편성해 운용하고 일이 터질 때마다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친김에 파병을 더욱 확대하자는 '거꾸로 된'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정부 '피랍 대응 매뉴얼' 작성 착수 (2008/11/18 세계일보)

미국 대선이 '부시의 패배, 오바마의 당선'으로 끝나고, 전 세계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불치병만큼이나 끈질긴 친미 사대주의가 아직도 뿌리뽑히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미 FTA를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생기더니, 곧이어 아프간 파병 의사를 밝히는 자들도 나타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지 하루 또는 이틀만에 '아프간 파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그동안 이야기를 쭉 해왔고 중동지역에서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도 미국은 환영한다"며 한국의 아프간 전쟁 참여를 시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꼭 전투병 파병이나 군인 파병이 아니더라도 ...(중략)... 이제 우리의 국익도 고려해가면서 미국과 같이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출해 내야 할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올 초에 경찰 파견이 거론된 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박진 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게 들립니다. 

7일에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직은 (파병요청이) 거론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프간의 연이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정상절차를 밟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황진하 의원은 그간 파병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 때에도 틈틈이 "필요하면 갈 수도 있다"며 아프간 파병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향후 미국이 한국에 아프간 파병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오바마 측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굳이 먼저 나서서 파병에 불을 지피려는 모습은 참 유별나 보입니다.

조선일보도 11월 7일자 사설 <한미동맹 격상과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통해 이 문제를 따로 언급하는 '성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설을 읽어보면 아프간 파병을 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만 없을 뿐,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한국도 기여해야 한다고 적극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특히 끝부분에서 "한미 21세기 글로벌 전략 동맹이란 말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도 떠안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면서 "아프가니스탄 지원문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 국익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간 파병을 이야기하는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의 발언과 조선일보의 논조가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들은 왜 미국에 대해서만 지나친 친절과 성의를 아끼지 않는 걸까요?

부당한 집단해고 등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YTN이 지난 9월말 <철수 앞둔 자이툰...미국 대선이 변수>라는 제목으로 예리한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의 철군방침 발표를 받아쓰기하는 데 그친 다른 언론과 차별되는 모습입니다.

YTN 보도는 얼마 전 국방부가 자이툰부대 완전 철군을 공식 발표했고, 자이툰부대는 "물품 파악에 나서는 등 사실상 철군 준비"에 돌입했으며, "아르빌 현지에서도 연내 철군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임에도 아직은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매케인은 이라크에서 '완전 승리 후 철군'(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을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 자이툰부대 주둔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실패론이 확산되고 있는 아프간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라는 요구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무지 평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미군사동맹의 성격상 자이툰부대의 완전철군과 아프간 재파병 요구가 오묘하게 맞물릴지도 모르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에 파병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바마 선거캠프에서 아시아 쪽을 맡고 있는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의원은 지난 2일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과 한국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여를 배가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만하면 상당히 분명한 의사표시라 할 수 있지요.

YTN의 보도가 돋보이는 이유는 (의도했든 안 했든) 군사주권 부재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파병의 주체인 한국 국방부가 자이툰부대 연내 완전철군을 발표했는데도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 대선 때문이라는 것... 자이툰부대원들이 물품 파악 등 철군 준비를 마쳤다 해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한마디면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 결국 파병 문제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이라는 것!

이라크 주둔 5년째. 그만큼 오래 파병했는데도 철군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 눈치를 이리저리 살펴야 하는 한국의 식민지적 현실에 신물이 납니다.  

철수 앞둔 자이툰...미국 대선이 변수(YTN 보도, 2008/09/29, 동영상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