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부시의 패배, 오바마의 당선'으로 끝나고, 전 세계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불치병만큼이나 끈질긴 친미 사대주의가 아직도 뿌리뽑히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미 FTA를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생기더니, 곧이어 아프간 파병 의사를 밝히는 자들도 나타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지 하루 또는 이틀만에 '아프간 파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그동안 이야기를 쭉 해왔고 중동지역에서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도 미국은 환영한다"며 한국의 아프간 전쟁 참여를 시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꼭 전투병 파병이나 군인 파병이 아니더라도 ...(중략)... 이제 우리의 국익도 고려해가면서 미국과 같이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출해 내야 할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올 초에 경찰 파견이 거론된 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박진 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게 들립니다. 

7일에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직은 (파병요청이) 거론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프간의 연이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정상절차를 밟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황진하 의원은 그간 파병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 때에도 틈틈이 "필요하면 갈 수도 있다"며 아프간 파병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향후 미국이 한국에 아프간 파병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오바마 측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굳이 먼저 나서서 파병에 불을 지피려는 모습은 참 유별나 보입니다.

조선일보도 11월 7일자 사설 <한미동맹 격상과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통해 이 문제를 따로 언급하는 '성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설을 읽어보면 아프간 파병을 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만 없을 뿐,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한국도 기여해야 한다고 적극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특히 끝부분에서 "한미 21세기 글로벌 전략 동맹이란 말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도 떠안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면서 "아프가니스탄 지원문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 국익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간 파병을 이야기하는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의 발언과 조선일보의 논조가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들은 왜 미국에 대해서만 지나친 친절과 성의를 아끼지 않는 걸까요?

지난 10월 11일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이 땅의 친미보수, 아니 숭미보수 세력이 대거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명의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한나라당 일부와 자유선진당 등 극우세력이 크게 반발하자 바로 말을 바꿔 해명에 나섰지요. "테러지원국 해제를 환영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이 해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부는 테러지원국 해제에 별다른 감회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더러는 불만스럽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0월 18일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 이례적으로 얼굴을 내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남북관계가 악화한다고 해서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워킹그룹을 진행하지 말라"고 막말을 해댔다지요.(한겨레 단독보도 바로가기)

심지어 정부는 (지금의 상황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미국 대선만 끝나면 자기들 세상이 올 것처럼 떠들기도 했습니다. 10월 26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북핵문제와 관련된 정책에서 앞으로는 '참여정부 시절의 흐름'을 탈피하겠다며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새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자연스럽게 입장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스운 것은 북미 직접대화를 주장해온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매케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었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언론에 대고 이런 소리들을 했던 걸까요? 아직도 북미관계고 6자회담이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거겠지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북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먼저 손을 벌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걸까요? 착각은 자유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정책을 전환하든 않든 북미관계가 큰 틀에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김영삼 정권 꼴이 날 것이라는 경고를 빈 말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한 집단해고 등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YTN이 지난 9월말 <철수 앞둔 자이툰...미국 대선이 변수>라는 제목으로 예리한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의 철군방침 발표를 받아쓰기하는 데 그친 다른 언론과 차별되는 모습입니다.

YTN 보도는 얼마 전 국방부가 자이툰부대 완전 철군을 공식 발표했고, 자이툰부대는 "물품 파악에 나서는 등 사실상 철군 준비"에 돌입했으며, "아르빌 현지에서도 연내 철군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임에도 아직은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매케인은 이라크에서 '완전 승리 후 철군'(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을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 자이툰부대 주둔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실패론이 확산되고 있는 아프간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라는 요구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무지 평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미군사동맹의 성격상 자이툰부대의 완전철군과 아프간 재파병 요구가 오묘하게 맞물릴지도 모르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에 파병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바마 선거캠프에서 아시아 쪽을 맡고 있는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의원은 지난 2일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과 한국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여를 배가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만하면 상당히 분명한 의사표시라 할 수 있지요.

YTN의 보도가 돋보이는 이유는 (의도했든 안 했든) 군사주권 부재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파병의 주체인 한국 국방부가 자이툰부대 연내 완전철군을 발표했는데도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 대선 때문이라는 것... 자이툰부대원들이 물품 파악 등 철군 준비를 마쳤다 해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한마디면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 결국 파병 문제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이라는 것!

이라크 주둔 5년째. 그만큼 오래 파병했는데도 철군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 눈치를 이리저리 살펴야 하는 한국의 식민지적 현실에 신물이 납니다.  

철수 앞둔 자이툰...미국 대선이 변수(YTN 보도, 2008/09/29, 동영상 있음)

지난 26일 저녁 미국 미시시피대에서 대선후보간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화당의 존 메케인과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사이에서 여러 설전이 오갔는데, 두 후보간의 차이를 다소 도식적이기는 하지만 표로 정리한 기사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 <표> 美 대선후보 TV토론 쟁점별 비교 (2008/09/27 연합)

우리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책과 이라크와 아프간 등에 대한 중동정책입니다.

먼저 이라크와 아프간에 대한 중동정책을 살펴봅시다. 매케인은 이라크전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병력 증강과 전략 변화로 인해 이라크가 안정을 찾았다며 영예로운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 내의 안정이 미군의 증강에서 비롯됐느냐는 점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라크전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정치,경제적 손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전혀 찾아볼 수 없네요.

한편 오바마는 이라크전에  6천억달러의 전비를 쏟아붓고 4천명이 넘는 전사자와 3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주변국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알카에다와 빈 라덴을 제거하지도 못했다며 이라크 조기철군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철군한 병력을 아프간에 병력을 증파하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국이 명분없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은 두 후보 모두에게 부족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 [美TV토론] 주요 쟁점별 후보 공방 (2008/09/27 연합)

관련기사: [美TV토론] 'KOREA' 단어 13번 등장 (2008/09/27 매일경제)

한편 대북 관계에 대해서 두 후보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매케인은 이북이 모든 약속을 깼다며 검증을 강화하고 북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오바마는 북을 '악의축'으로 규정한 뒤 대화가 단절되는 동안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능력을 4배 증진시켰다고 평가하면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제재와 강경책으로 북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단 정책 면에서는 역시 오바마의 대한반도 정책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되든지간에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지난 7년간 치른 전쟁의 후과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군사패권에는 제동이 걸렸고, 국제 정치무대에서 미국의 위신은 빠른 속도로 추락 중이고, 거품처럼 한없이 부풀려진 미국 경제는 폭삭 주저앉기 직전이니까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바마가 러닝메이트로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러닝메이트 지명은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변수이기에 미국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만, 우리의 관심은 아무래도 바이든의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 노선에 쏠리게 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난 2001년 8월 평양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시 정부가 대북강경노선에 매달리고 있던 2004년에는 '북한인권법안' 추진과정에 제동을 걸었으며, 한성렬 당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의 워싱턴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를 설득한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부시 행정부도 북미관계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방법 외에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 하에 6자회담을 진행 중인 만큼, 미국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건 역사의 큰 물줄기를 함부로 돌려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이든 누구든 특정 개인에게 기대를 걸고 한반도의 미래를 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을 소개한 기사 내용 중 두 가지가 눈길을 끕니다.

첫째는 바이든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며 대화에 의한 해결을 강조해 왔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의 보좌관 프랭크 자누지가 여러 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인사로서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들과 만나 담화를 나누곤 한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는 '최소한의 진정성'과 '대북 대화채널'을 모두 가진 미국 부통령 후보인 셈이지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관련 기사 바로가기  :  北과 민주당 러닝메이트 바이든의 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