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철회네트워크

파병철회네트워크 주간동향 27호

(파병철회네트워크) — Sun, 28 Dec 2008 20:41:00 +0900

■ 주한 미대사 아프간 파병 시사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군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라크에 이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아프간에 대한 파병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프간서 한국 기여할 부분 협력해야”(2008년 12월 25일 한겨레)

■ 자이툰 물자호송, 소말리아 파병 '전초전'?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철수한 자이툰부대의 군수물자를 실은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구축함(KDX-I) 양만춘함(3천500t)이 투입된다고 합참이 밝혔다. 합참은 이번 호송작전으로 내년에 실제 소말리아 파병이 이뤄질 경우 필요한 원양작전의 수행 여건과 타당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아 파병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파병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자이툰부대 물자호송에 양만춘함 투입 (2008년 12월 24일 연합뉴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전용 허용' 합의

한·미 양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최종합의하고 서명했다. 합의안을 보면 정부가 내년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은 올해보다 2.5% 오른 7600여억원이고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은 한미 양국이 절반씩 충당한다는 합의와 달리 사실상 대부분 국민의 혈세로 하게 되다니 분노스럽다.

‘기지이전비 전용 허용’ 비준 진통예고 (2008년 12월 24일 경향신문)

파병철회네트워크 주간동향 26호

(파병철회네트워크) — Sun, 21 Dec 2008 21:15:04 +0900

■ 신발봉변, 반미시위로 이어져

지난 14일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해 "이라크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던 중 이라크인 기자 알자이디가 `기습적'으로 신발을 던진 사건이 발생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 사건으로 그 동안 묵혀있던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에 불을 댕겨 15일 바그다드, 나자프, 바스라 지역 등지, 그리고 16일 모술, 나시라야, 팔루자 등지에서 수만명이 성조기를 태우며 시위를 했다.

이라크 방문 부시, 날아온 신발에 맞을 뻔 (2008년 12월 15일 연합뉴스)
신발 1켤레, 이라크 반미감정에 불을 댕기다 (2008년 12월 17일 연합뉴스)

■ 자이툰,다이만 부대 완전 철수

2004년 9월 1진 병력이 파병된 지 4년3개월 만에 자이툰 부대가 완전 철수했다. 이번 파병은 총인원 1만8천여명으로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였고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병력으로 많은 중동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리고 파병 후 매번 철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결국엔 미군이 철군을 '허락'할때까지 주둔한 굴욕적인 파병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이툰·다이만 부대 4차례 연장끝에 완전철수 (2008년 12월 19일 경향신문)

■ 미군 아프간 증파, 파병 요구하기도

현직 관료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4일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을 만나 "아프간 군 양성을 위해 한국(군)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아프간 지방재건팀 요원을 현재 30여명에서 200~300명 규모로 증원, 파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한국군은 더이상 더러운 전쟁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아프간 파병 미국 압박 거세진다 (2008년 12월 16일 세계일보)
미, 아프간에 2만~ 3만명 추가 파병 (2008년 12월 21일 경향신문)

■ '테러와의 전쟁', 민간인 피해에 분노

'테러와의 전쟁'으로 피해를 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주민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미군 주도의 아프간 주둔 연합군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올해 아프간에서 연합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이 지난해보다 27%나 늘어난 577명에 이르렀고, 파키스탄 국경에서는 테러범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미군의 폭격이 이어지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파키스탄에서는 미군을 성토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對테러전 피해 확산…움츠러드는 아프간연합군 (2008년 12월 19일 연합뉴스)

이라크 방문한 부시의 '신발봉변'

(파병철회네트워크) — Wed, 17 Dec 2008 10:01:00 +0900

이라크를 극비리에 방문한 부시에게 이라크 기자가 신발을 던진 사건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시가 기자회견 중 "이라크 전쟁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자 기자석에 있던 이라크 기자가 일어나 "전쟁은 끝났다!"고 외치며 자기 신발 두 짝을 연속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필시 이 사건에는 6년 동안 학살당하고, 가족을 잃고, 점령군 치하에서 비참하게 생활한 이라크인들의 분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빅뉴스인지라 동영상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장면을 패러디한 동영상과 인터넷 게임(부시 얼굴에 신발 던지기 게임^^)도 나왔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에잇, 신발이나 먹어라!' 이라크 깜짝 방문 부시 '신발봉변' (2008/12/16 SBS 뉴스)

소말리아 파병이 수/상/하/다

(파병철회네트워크) — Tue, 16 Dec 2008 22:09:00 +0900

해외 파병, 지겹지도 않나

자이툰부대가 12월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인 2008년 가을, 한국 정부는 또 다른 파병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었다. 이른바 ‘21세기형 해적’의 선박 납치가 횡행하는 소말리아 해역에 군함과 해군을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소말리아 파병은 이미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다. “내년 1월 말, 충무공 이순신함급(4500톤) 구축함을 소말리아 해역으로 보내고, 파병예산은 450억원”이라는 계획이 언론에 떠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일종의 파병 예비단계로서 11명의 실사단을 파견했고, 29일에는 외교부 명의로 소말리아 군함 파견 방침이 발표되었다. 국방부는 11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소말리아 한국군 파견방침’을 보고했으며,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잠시 관망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0차 SPI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선박 지원 의사를 타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아프간 군경 훈련에 한국이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 표명도 물론 있었다) 그간 이명박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의 주요 대미 사안을 처리한 방식을 생각할 때 소말리아 파병계획 역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소속과 임무에 문제가 많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소말리아 해역은 연간 선박 2만 척이 지나가는 중요한 뱃길이다. 그런 만큼 소말리아 해역에서 지나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소말리아 해적은 세계의 골칫거리다. 올해만 따져도 상선 65척, 승무원 200여명을 납치해 몸값만 무려 3천만 달러를 챙겼을 정도다. 한국 선박도 예외가 아니다. 2006년 4월에 참치잡이 원양어선 동원호, 2007년 11월 원양어선 마부노 1호와 2호, 지난 9월 화물선 브라이트 루비호가 각각 피랍됐다가 풀려났다. 해적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세계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조를 통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따라서 정부가 우리 어민과 어선을 보호하고 해적을 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함정 파견은 엄연한 파병이고, 이번에도 미국이 앞장서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함정 파견계획을 자세히 뜯어보면 소속과 임무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점이 발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소말리아에 파견될 한국군은 우리 선박들의 해적피해 예방과 더불어 미 5함대 사령부 예하에 설치된 연합해군구성사령부(CMF)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파병부대와 함정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 기동함대(CTF 150)에 배속된다. 2002년 창설된 CTF 150은 CMF 산하의 3개 그룹 중 하나로 2006년부터 미군 5함대와 함께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활동하고 있다. 네덜란드, 영국, 파키스탄,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10여 개국이 CTF 150에 군함을 파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월 파견했다는 실사단이 방문한 곳도 미군 5함대 사령부 본부가 있는 바레인과 미 해병 18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지부티였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CMF가 어선 보호 외에 불법무기와 마약차단, 해적활동 억제, 대테러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CTF는 애초에 해적 소탕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항구적 평화’ 작전(아프간 전쟁 등 미국이 벌이는 모든 테러와의 전쟁을 통칭하는 작전명)을 위해 창설된 함대다. 미국 해군 자료에서 CTF 관련 문서를 찾아보면 해적 소탕이라는 말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대테러작전’의 일환으로 의심가는 선박을 나포해서 수색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CTF 산하로 들어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소말리아 파병안은 ‘대테러 전쟁’ 협조라는 점에서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과 궤를 같이하는 일이 된다.

국방부가 국방위에 보고한 내용 역시 이러한 우려와 맞아떨어진다. 국방부는 파병 해군 함정에 수중폭파와 대테러작전 임무수행이 가능한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요원들을 탑승시킬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자칫하면 미국 내에서도 이미 조롱거리가 된 ‘대테러전쟁’에 한국 해군이 뛰어들 판이다.

소말리아는 미국의 전쟁터!

1978년 군사정권이 붕괴된 후로 소말리아의 역사는 군벌통치와 내전의 연속이었다. 1993년 미군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블랙호크 다운’ 사건 이래로 소말리아는 사실상 무정부상태로 17년째 내전 중이다. 내전은 미국과 유엔이 세운 허수아비 과도정부와 이슬람 세력이 지지하는 반군(ARS) 사이의 대립이다.

미국은 소말리아 내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과도정부를 지원했으나 줄곧 실패했다. 소말리아에서는 자연히 침략과 학살에 맞서 저항세력이 형성되고 이슬람 반군의 무장공격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미국은 반군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 가운데 알 샤비브와 이슬람법정연합(ICU)이 알 카에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말리아에서 아프리카판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있었던 일만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다.

2006.12 미국을 등에 업은 에티오피아군이 소말리아를 침공해 교전을 벌였다. 그 결과
   이슬람법정연대의 세력이 커져서 모가디슈를 넘보게 되었다.
   2007.1 미국이 두 차례에 걸친 군사개입을 단행했다.
   2007.6 CTF-150 소속의 미국 군함이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기지를 폭격했다.
   (이처럼 CTF-150은 소말리아 내전에 종종 동원된다. 이슬람 세력의 출입과
   물자운반은 차단하고 에티오피아의 무기수송은 방조하는 등 기준도 제멋대로다)

현재 허수아비 과도정부는 군벌에 밀려 수도 모가디슈에 갇혀 있는 실정이고, 중부와 남부는 이슬람법정연합과 알 샤비브 등의 이슬람 반군이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으며, 북쪽에서는 분리주의자들이 ‘소말리랜드’를 선포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못지않은 혼돈이다. 그리고 소말리아 앞바다에 해적이 부쩍 늘어난 시기는 미국과 에티오피아의 군사개입으로 소말리아 내전이 심화된 시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근본적인 해결에도 눈 돌려야

소말리아 앞바다에 해적이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소말리아의 오랜 내전과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이 있다. CTF-150이 대해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피랍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해적 소탕작전 등의 공동대응도 필요하지만 소말리아의 내전을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해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이 소말리아에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중단해야 하며, 그런 방향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해군 함정과 대테러특전단을 파견해서 ‘미국 밑에’ 둔다는 지금의 소말리아 파병 계획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소말리아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나라들이 모두 미군 주도 연합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예컨대 러시아와 프랑스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독자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 역시 미국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작전’ 참여는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이고, 선택을 잘못하면 중동과 아프리카라는 민감한 지역에서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만 터지면 자동으로 미국과 손잡으려 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진정 우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고 소말리아 사태 해결에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래도 파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파병 목적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미 역사가 심판한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위해 다시 파병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

파병철회네트워크 주간동향 25호

(파병철회네트워크) — Sun, 14 Dec 2008 22:29:00 +0900

■ 美, 철군 합의하고도 뒤집는다?

레이먼드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이 내년 여름 이후에도 이라크 주요 도시 내 기지에 수 천명의 미군 병력을 남겨둘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미-이라크 안보협정에 따르면 15만명의 미군은 2011년까지 전원 철수해야 하고 전투병력은 내년 6월 30일까지 이라크의 도시와 마을에서 철수해야 한다. 미군의 철수시기가 2011년까지 늦춰진것도 부당한데 이러한 합의조차 어길 수 있다는 발언에 이라크 민중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라크美사령관 "병력 수 천명 철수 제외" (2008년 12월 13일 연합뉴스)
<이라크 미군 수천명, 주요 도시 "계속 주둔" 논란> (2008년 12월 14일 연합뉴스)

■ 미국방부, 한국에 아프간 지원 요청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소말리아 해적 소탕과 아프가니스탄 군·경 훈련에 한국의 지원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프간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올 방법조차 모르는 미국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만큼 바보같은 일이 또 있을까?

미국, 한국에 ‘소말리아 해적 소탕’ 지원 가능성 타진 (2008년 12월 14일 한겨레)

■ 탈레반, 수도 카불 주변 포함 영토의 72% 장악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육로 대부분을 장악한 탈레반에게 아프간에서 다국적군의 보급품 조달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통행세'를 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미 아프간 정권에서 축출됐던 탈레반이 세력을 회복해 수도 카불을 중심으로한 주변지역을 비롯, 전 영토의 72%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 안보·개발 협의회(ICOS)’가 파악했다. 이대로라면 미군이 아프간에서 패배해 물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탈레반 아프간 72% 장악해”(2008년 12월 9일 한겨레)
"아프간 주둔 다국적군, 탈레반에 '통행세' 지급"<英紙>(2008년 12월 12일 연합뉴스)

■ 美 이라크 재건사업은 1천억달러짜리 실패작

그간 '눈먼돈'이란 비판을 받아온 미국의 이라크 재건사업이 결국 실패작이라고 보고됐다. 이라크 재건사업 특별감사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민 세금 500여억달러를 포함해 1천170억달러의 막대한 돈을 이라크 재건사업에 쏟아부었지만 이는 이라크 침공과 뒤이은 약탈 등으로 파괴된 것들을 복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침략자가, 학살자가 무슨 재건을 하겠는가.

"美 이라크 재건사업은 1천억달러짜리 실패작"< NYT > (2008년 12월 14일 연합뉴스)

빈수레만 요란한 '이명박'식 자원외교

(파병철회네트워크) — Tue, 09 Dec 2008 20:32:00 +0900

작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명박이 제시한 근거로 이라크 전쟁에 참가함으로써 이라크의 풍부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당시 큰 파문이 일었는데 부시의 명백한 오판(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으로 일어난 추악한 전쟁때문에 많은 이라크 민중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차마 부시도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발언을 이명박이 과감하게 말했기 때문이었죠. (관련기사: 부시도 입에 올리지 않은 '석유', 이명박이 말하다...오마이뉴스 2007/10/24)

취임도 전에 떠벌린 자원외교

당선 후 이명박은 취임도 전에 실용외교다, 자원외교다 떠벌리며 이라크 자치정부인 쿠르드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쿠르드 정부 대표단을 서울로 초청해 직접 바르자니 쿠르드 총리를 만나 '기반시설 건설과 유전개발을 연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첫 자원외교 결실이라며 크게 떠들었죠.

양해각서를 맺은 한국 컨소시엄은 이미 노무현 정권때 구성된 것으로 쿠르드 자치정부와 접촉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 이라크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모든 계약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몇일 지나지 않아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이명박 인수위가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양해각서도 부정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쿠르드 지방정부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설픈 계약체결에 불이익만

실제로 작년 쿠르드 자치정부와 두 차례나 유전 개발 계약을 맺은 SK에너지는 올해 1월부터 이라크에서 공급되는 원유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남부지역에 대한 석유개발에서도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맺은 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탈락했었죠. (관련기사: 한국가스공사, 이라크 자원개발 입찰 `합격'...연합뉴스 2008/04/14)

하지만 이라크 중앙정부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한국컨소시엄은 지난 9월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석유개발-SOC 연계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이 나서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자원외교의 산실'이라며 크게 자랑했던 이라크 석유개발은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갈등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컨소시엄에 참가중인 유아이에너지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으로 검찰조사까지 받는 등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국 컨소시엄 참여 포기하기도

이렇게 이라크 석유개발이 늦어지면서 참여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올해 이라크로부터 석유공급이 끊겨 큰 타격을 입은 SK에너지는 무리하게 이라크 중앙정부와 거스르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라크 중앙정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기사: SK에너지 쿠르드 바지안 광구 포기 왜?...머니투데이 2008/12/04)

결국 올 초 이명박 정권의 취임 전부터 떠들썩하게 떠들었지만, 이라크에서의 석유개발은 지지부진하다 못해 사실상 물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뒤 분간 못하고 이라크의 내부사정도 고려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성과만 급급하게 노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는 결국 '허울'뿐이었습니다.

대추리 주민들의 울분과 고통

(파병철회네트워크) — Mon, 08 Dec 2008 23:23:00 +0900

최근 주한미군이 평택 기지이전 사업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다시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살아온 땅을 뺏기고 쫓겨난 대추리 주민들은 현재 송화리의 임시 거처에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 땅에서 농사짓고 살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를 거부당하고 무참히 쫓겨났던 아픔도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정부의 이주민 생계 대책이 올해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계마저 막막해지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올해까지 제공한다는 생계 대책이란 것도 평생 농사짓고 살던 분들에게 고작 월 80여만원짜리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알량한 대책일 뿐입니다. 주한미군이 불법으로 쌓아두는 돈에는 관대한 정부가 제 나라 국민이 겪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는 어찌 이리 무관심할까 싶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대추리 마을 이름은 우리 자존심이여"(민중의소리, 2008/12/06)
오현리의 미래, 대추리 그후(한겨레 시사다큐, 2008/10/28)

안하무인 대북정책의 출처는?

(파병철회네트워크) — Sun, 07 Dec 2008 23:22:00 +0900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입주기업들이 천억원대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는데, 이명박 정부는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태세입니다. 북미관계가 더욱 전진할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도 정부 인사들은 한미공조만 잘 하면 된다며 유유자적입니다.

이렇듯 현실감각이 결여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노선과 친미일변도 외교를 청와대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넬대, 시카고대를 거친 김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의 틀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며, 최근에는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움직임을 주도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요 회의에 참석해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한겨레21>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정부 외교 라인의 요직을 여전히 북미국 출신이 독점하고 있으며 외교 라인의 핵심인사 대부분이 '미국통'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민족보다 미국을 가깝게 여기는 '미국통'들에게 외교와 통일정책을 맡겼으니 당연히 대결을 부추기는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김태효의 대북정책 정밀폭격(한겨레21 제738호, 2008/12/05)
MB의 강경 대북정책 김태효 靑 비서관이 주도(경향신문, 2008/11/11)

파병철회네트워크 주간동향 24호

(파병철회네트워크) — Sun, 07 Dec 2008 20:33:39 +0900

■ 아프간 지원, 한국이 먼저 나서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서'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측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심지어는 미국이 요청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美전문가 “미국 요청 전에 한국이 아프간 지원 나서야”(2008년 12월 3일 통일뉴스)

■ 부시 “이라크전 가장 후회… 금융위기 미안”

부시 미 대통령이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간의 재임 중 가장 후회되는 일로 실패로 끝난 이라크전을 꼽았다. 그리고 그는 이라크전에서 4200여명의 미군이 죽고 6500억달러(약 9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이라크전은 여전히 깊은 수렁에 빠져있고 미국 내에서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번진데 대한 책임도 통감했다.

부시 “이라크전 가장 후회… 금융위기 미안”(2008년 12월 3일 서울신문)

■ 이라크 주둔군 대부분 올해내로 철군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핑계로 일으킨 이라크 전쟁이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5년 9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 중인 한국·일본·몰도바 등 13개국 군대는 올해 말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이며, 미국은 2011년까지 2단계로 나눠 미군을 완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라크 13개 다국적군 일제히 ‘집으로’ (2008년 12월 2일 경향신문)
자이툰부대, 이라크서 임무종결식 거행 (2008년 12월 1일 연합뉴스)

헤리티지 재단의 희망섞인 전망

(파병철회네트워크) — Sat, 06 Dec 2008 22:17:00 +0900

헤리티지 재단이 '오바마 정부하 한반도 정책'이라는 글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아프간 파병 요구는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종료된다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진보센터(CAP), 브루킹스 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 등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싱크탱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공화당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은 '지는 해'와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헤리티지 재단이 내놓은 전망은 객관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공화당계의 희망사항을 많이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어떤 아프간 정책을 선택할지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아프간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